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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문재인 캐어에 대한 단상...

문재인 캐어...그냥 줄여서 문캐어


취지는 너무나 좋은데 문제는 돈이다

그 돈의 상당부분은 건강보험공단 흑자로부터 적립된 돈이고 그 돈은 상당부분 의사들의 저수가로 인해 생긴 돈이다 (원가의 70% 밖에 안되는 수가라는 점은 정부도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이다 그래서 손실 부분은 비급여 진료로 수지를 맞춰오고있는 것인데 ) 이제 그 비급여도 전부 급여로 바꾼다고 한다


첫째는 나중에는 필히 돈이 모자랄텐데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노?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 하지 않나? 그것도 아주 많이?

누가? 다음 정권이...나중엔 나물라라 한다 그 말?


둘째는 안그래도 경영이 어려운 병원들 어쩌란 말인고?

큰병원 동네병원 가릴것 없이 앞으로 심히 걱정됩니다

그 병원에 딸린 식구들은 다 어쩌노? 병원이 망하면 원장만 망하나?


의료전달체계도 무너질 것이다

진찰비 의료비가 동네병원과 차이 없어지면 다들 대학병원으로 몰리겠지..


비급여 시술 못하면 로봇수술 같은 신의료기술개발은 물 건너 간게지...


선심정책은 달콤한 독사탕이다

우선 달달한 곳감 빼먹기는 좋은데...

나중이 문제로다...

곶감 다 빼먹고난 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 황금달걀 빼먹고나면 그 다음엔 우짤라카노...


그래서 의사협회등 단체에서 반대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국민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우선 병원비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국민들 어디있겠나?

그런 좋은 제도를 의사들이 거리에 나와서 반대하면

밥그릇 챙기기이고 돈만 아는 의사들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겄나?

절대 성공 못하는 데모이다

욕만 직싸게 얻어먹기 딱 좋다


그래서 나는 의사들의 문캐어 반대 데모를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하다

반대는 하되

데모해봤자 쓸데 없는 짓이라서...

아무도 의사들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오직 돈때문에 저런다고 다들 생각한다...

그래서 의사들이 나서서 문캐어를 반대할 필요 없다

이런 반대 데모는 국민들이, 시민단체가 나서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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